통상의 수리기간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기간과 작업시간 등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수리기간(범위)을 말합니다.
-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통상의 수리기간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합니다.
자동차보상
대물보상 처리를 받는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보험금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 가이드
통상의 수리기간 안내
- 자동차 사고 발생 시 렌터카 이용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상의 수리기간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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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통상의 수리기간이란? -
02. 대차료 인정 기준수리가 가능한 경우
-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25일(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 다만,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 인정기간:10일
소비자 유의사항
알림이러한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례1
정비업체 수리물량 과다에 따른 작업대기
정비업체의 작업 적체로 인해 수리가 지연되는 경우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한 기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금융감독원 분쟁사례, 전주지방법원 2021나7422
사례2
부품 수급 지연
부품 수급의 어려움으로 수리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 해당 기간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32671
사례3
과실비율 미확정 및 작업 동의 지연
과실 협의 또는 특별한 사유없이 작업 동의가 지연되는 경우 해당 기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자동차보험약관 대차료 인정기준
'부당한 수리지연' 해당
사례4
수리 완료 후 개인 사정에 의한 출고 지연
수리가 완료 되었음에도 차량을 출고하지 않은 기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자동차보험약관 대차료 인정기준
'출고 지연' 해당
- 통상의 수리기간 기준을 확인하면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렌터카 이용 전 반드시 담당 보상직원에게 인정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궁금한 사항은 담당 보상직원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STEP1
사고 내용 정리하기
블랙박스, CCTV, 현장사진 등으로 사고 상황 증거를 확보합니다.
STEP2
과실도표 적용하기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적용하여 기본 과실비율을 산정합니다.
STEP3
가감산 요소 방영하기
신호위반, 과속 사고 상황에 맞는 수정 요소를 적용해 과실을 조정합니다.
STEP4
보험사 간 과실 협의
정리된 사고 내용을 바탕으로 양측 보험회사가 과실비율을 협의 합니다.
STEP5
협의 결렬 시 분쟁 해결
손해보험협회 분쟁심의위원회 또는 법원 소송을 통해 최종적으로 과실비율을 결정합니다.
알림알아두세요
- 금융감독원은 감독기관일 뿐, 과실비율을 직접 결정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간접손해보험금 지급기준 세부사항
자동차 간접손해란?
- 자동차 사고로 대물보상을 받는 피해자(피해물 소유주)가 청구할 수 있는 대차료/휴차료/대체비용/시세하락손해/영업손실을 말합니다.
- DB손해보험으로부터 대물보상을 받은 고객님이 비용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고객상담센터(1588-0100) 또는 사고처리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세요.
대차료(비사업용)
지급기준
지급대상
- 비사업자동차(건설기계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대차를 하는 경우
| 구분 | 책임개시일2016.04.01이전 | 책임개시일2016.04.01이후 |
|---|---|---|
| 이용업체 | 무등록 렌터가업체도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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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차량 | 동종의 렌터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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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트기간 | 렌트기간 가산점: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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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간: 수리완료시까지 (25일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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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를 안 하는 경우
-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 해당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요금의 35% 상당액
-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 사업용 해당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5% 상당액
인정기간
- 수리하는 경우 :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25일을 한도로 함 단, 실제 정비 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 한도이며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 수리하지 않는 경우 : 수리를 할 수 없어 폐차하는 경우에는 10일을 한도로 함
휴차료(사업용)
지급대상
-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
인정기준액
-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 -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
인정기간
- 수리하는 경우 :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부상으로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된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으로 함 - 수리하지 않은 경우 : 수리를 할 수 없어 폐차하는 경우에는 10일을 한도로 함
영업손실
지급대상
-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
인정기준액
-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 일용 근로자 임금
인정기간
-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함. 그러나 합의지연 또는 부당한 복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업기간에 넣지 아니함.영업손실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함
대체비용
지급대상
- 피해차량이 완파되어 전부손해보험금이 지급되고 차량을 폐차 후 폐차된 차량의 소유주 명의로 새로 구입한 경우 인정기준액
- 차량을 새로 등록하면서 발생된 등록세/취득세
단, 폐차된 차량의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등록세/취득세를 한도로 함
차량 시세하락 손해
지급대상
-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인정기준액
-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20%를 지급
- 출고 후 1년 초과 ~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
※ 수리비용 산정 시 간접손해를 제외한 차량수리비를 기준으로 함
알림알려드립니다
-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보험금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보험금청구 소멸시효 : 민법 제 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 1항에 의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 피해내용 등에 따라 해당되는 보상항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사고처리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