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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자동차보상>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 형사상 책임

형사상책임

교통사고 특례법 차량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사상케 한 경우에는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에, 재물 손괴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1조 업무상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죄에 해당됩니다.

사고유형별 처벌내용

사고유형별 처벌내용
사고유형 처벌내용
사망사고 형사입건, 구속기소 원칙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상사고 11개 항목위반 형사입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11개 항목 이외의 사고 종합보험가입 또는 피해자의 합의 시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 면제
(3대 중상해의 경우 벌도적용)
물적사고 보험 미가입 또는 합의불가 시 형사입건, 단, 피해액 80만원 미만은 즉심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급
종합보험 가입 또는 합의된 경우 형사처벌 면제(행정책임은 별도)
구호조치없이 도주 피해자 사망시 무기 또는 5년 이하 징역
피해자 부상시 1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유기 후 도주 피해자 사망시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 부상시 3년 이상의 징역
1. 중앙선침범 및 고속. 전용도로에서의 횡단, 회전, 후진위반 상세보기
  • 중앙선침범의 위험성

    전체사고의 6.7%지만 대형사고의 26.1% 차지합니다.

  • 중앙선이란
    • 1. 황색실선, 황색점선, 중앙분리대, 철책, 울타리, 가변차로 등을 포함합니다.
    • 2. 타이어 아닌 차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 3. 제외 : 차선규제봉, 오뚜기, 라바콘, 피드럼, 팬스와 전구 등은 제외됩니다.
  • 중앙선침범 적용사례
    • 1. 타이어 아닌 차체를 기준으로 합니다.(화물차 : 적재물 / 오토바이 : 핸들)
    • 2. 고의적, 의도적 유턴 또는 회전 중 중앙선 침범.
    • 3. 현저한 부주의로 인한 중앙선 침범
    • 4. 주.정차 차량 피해 중앙선 침범
      • - 도로파손, 공사 등 장애물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 필요성 인정하나 반대방향 교통에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5. 횡단보도에서 유턴 또는 좌회전의 경우 중앙선 침범.
    • 6. 교차로에서 우회전 중 중앙선 넘어 반대방향 진행차량 충돌한 경우
      - 반대방향 보행자 추돌 → 동일방향 추돌은 제외됩니다.
    • 7.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 복귀하는 과정
    • 8. 중앙선 넘어 역 주행한 경우
    • 9. 중앙선 도색 일부 지워진 장소의 중앙선 침범
    • 10. 황색점선에서 좌회전 또는 유턴한 경우
    • 11.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횡단, 회전, 후진 중 인명피해사고
  • 중앙선침범 미 적용 사례
    • 1. 불가항력의 경우
      - 교통사고, 정비불량, 사고 피양 과정, 급제동, 빗길. 눈길. 내리막 빙판길 운행 중 미끄러진 경우등의 불가항력적 상황
    • 2. 중앙선이 없는 포장도로, 비포장도로, 교차로
    • 3. 백색의 중앙선(유턴 허용구간)
    • 4. 차선규제 봉, 오뚝이, 라바콘, 팬스 전구 등 설치물 충돌
    • 5. 학교, 아파트 단지, 군부대 등 사설의 중앙선
    • 6. 운전 부주의로 반대편 도로의 노견을 충격(추락)한 자기피해 사고
    • 7. 뒤차 추돌 당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중앙선 침범한 경우
    • 8. 동일방향 차량간 2중 중앙선침범사고
    • 9. 교차로 좌회전 중 중앙선 일부 침범한 경우
      - 교차로통행방법위반 처리(현저할 경우만 중앙선 침범 인정)
    • 10. 장해물 등으로 불기피할 경우 : 도로공사, 공사자재, 도로유실 등
  • 눈, 토사 등이 덮여 식별 곤란한 경우
    눈, 토사 등이 덮여 식별 곤란한 경우
    사고유형 사고처리
    편도1차로 소로 눈에 덮여 중앙선 식별 불가 상태 중앙선 인식불가 -안전운전불이행 적용
    편도 2차로 이상 대로 눈에 덮여 중앙선 식별불가 상태 중앙선 설치된 것 알고 있거나 인식할 수 있으므로 중앙선침범 적용
    중앙선의 상당구간(100m 이상)이 흙으로 덮여 식별 곤란한 장소 도로 전.후 사정으로 보아 중앙선 있는 것 - 인식 가능하면 적용
    중앙선 없는 횡단보도에서 회전하다 반대방향 차량과 충돌 반대 차로 진행 차의 신뢰보호 - 중앙선침범 적용
  • 중앙선침범 사고의 성립요건
    중앙선침범 사고의 성립요건
    항목 내용 예외사항
    장소적 요건
    • 황색실선이나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
    •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 회전, 후진
    •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아파트 단지나 군부대 내의 사설 중앙선
    • 일반도로에서의 횡단, 회전, 후진
    피해자적 요건
    • 중앙선침범 차량에 충돌되어 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 회전, 후진차량에 추돌되어 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대물피해만 입는 경우는 공소권 없음 처리
    운전자의 과실
    • 고의적 과실
    • 의도적 과실
    • 현저한 부주의
    • 불가항력적 과실
    • 부득이한 과실
    시설물의 설치요건 지방경찰청장이 설치한 중앙선 아파트 단지 등 특정구역 에 자체적으로 설치한 경우는 제외
2. 신호 및 지시위반 상세보기
  • 신호위반
    • 1. 적색등화일 때 - 직진, 좌회전, 유턴을 한 경우
    • 2. 녹색등화일 때 - 좌회전, 유턴을 한 경우
    • 3. 황색등화일 때 - 직진, 좌회전 등을 한 경우
  • 지시위반

    통행의 금지, 일방통행로, 일시 정지 위반 등의 경우

  • 신호의 의미
    • 1. 신호등의 종류 : 녹색, 황색, 적색, 점멸(황색, 적색) 등
    • 2. 신호등과 수신호 모두 신호로 봅니다.
    • 3. 수신호의 경우 처리요령
    신호 및 지시위반 적용조건
    구분 적용조건
    검문소, 파출소, 사복경찰관 배제
    모범운전자
    • 관할경찰서장 감독하의 근무만 인정
    • 지정된 근무지와 근무시간 아닐 경우 배제
    헌병
    •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 이동 유도할 경우 인정
    • 부대 앞에서 하는 수신호 배제
    녹색어머니회, 자원봉사자 어린이 교통 배제
  • 관련판례
    • 1. 신호위반과 과속차량 충돌 : 신호위반 차량이 가해차량이 됩니다.
    • 2. 신호위반과 불법유턴 차량 충돌 : 신호위반 차량이 가해차량이 됩니다.
    • 3. 비보호 좌회전 지역에서 회전 중 사고 시 신호위반 배제
  • 신호 및 지시위반 사례
    • 1. 신호등, 수신호 위반
    • 2. 통행금지(진입금지) 및 일시 정지위반
    • 3. 좌회전 신호일 때 유턴
    • 4. 신호위반 진행 중 횡단보도 부근의 무단횡단 보행자 추돌
    • 5. 일방통행도로 역 주행
    • 6. 교차로 우회전 사고 : 보조신호등 有, 無에 따라 신호위반 또는 안전운전 불이행 적용
    • 7. 교차로 전방 적색, 직전 횡단보도신호 녹색일 때 우회전한 경우
    • 8. 교차로 직전 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일 경우
    • 9. 교차로 우회전 직후 횡단보도 : 보행자 통행에 방해 안 되면 통과 / 사고나면 횡단보도 보행자사고
    • 10. 보행자 녹색, 자동차 신호 無 : 신호위반 아닌 횡단보도 사고처리 / 자전거.오토바이 탔다면 안불 적용
    • 11. 보행자 신호 無 : 차량 녹색(안불) / 차량 적색(신호위반)
    • 12. 보행자 신호 無 : 횡단보도 표시 있으면 횡단보도 사고
    • 13. 신호등 고장 시 : 신호위반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신호 및 지시위반사고의 성립요건
    신호 및 지시위반사고의 성립요건
    항목 내용 예외사항
    장소적 요건
    •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나 횡단보도
    • 경찰관 등의 수신호
    • 신호기 미 설치
    • 신호기 고장
    피해자적 요건 인적 피해 발생 대물 피해
    운전자의 과실
    • 고의적 과실
    • 의도적 과실
    • 현저한 부주의
    불가항력 과실
    시설물의 설치요건 도로교통법에 의거 시.도지사가 설치한 신호기나 안전표지 아파트 단지 등 특정구역 내부의 소통과 안전을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설치된 경우는 예외
3.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위반 상세보기
  • 정의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 성립요건

    앞지르기가 금지된 고개 부근에서 앞차가 진로를 양보했더라도 앞지르기 해서는 안됩니다.

    앞지르기 예외사항
    항목 내용 예외사항
    장소적 요건 앞지르기 금지장소
    •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 도로의 구부러진 곳
    • 비탈길 고갯마루 부근
    •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장소
    피해자적 요건 앞지르기 방법, 금지위반 차량에 충돌되어 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 앞지르기방법, 금지위반 차량에 충돌되어 대물피해만 입은 경우
    • 불가항력적, 부득이한 경우 앞지르기를 하던 차량에 충돌되어 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운전자의 과실
    • 앞지르기 금지위반사고
    • 병진 시 앞지르기
      • 이중 앞지르기
      • 금지장소에서 앞지르기
      • 우측 앞지르기
    불가항력, 부득이한 경우 앞지르기 하던 중 사고
4.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상세보기
  • 개념

    횡단보도 내에서 보행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 보행자의 보호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있는 곳은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 횡단보도 사고 적용 사례
    • 1. 횡단보도 표시선 내의 보행자 추돌한 경우
    • 2. 횡단보도 신호기 고장이 났어도 노면에 횡단보도 있다면 인정합니다.
    • 3. 자전거나 오토바이, 손수레 끌고 가던 중 사고
    • 4.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정상진입 했지만, 건너던 중 신호가 변경되어 미처 건너지 못한 상태에서의 보행자 추돌
    • 5. 횡단보도 표지판이 없어도 도로 바닥에 페인트로 횡단보도 표시가 되어 있고 반대 차로 쪽은 오래되어 지워진 상태지만 진행하는 쪽은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 있다면 횡단보도 사고 인정합니다.
    • 6. 횡단보도를 건너다 달려오는 차량 피하려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충돌한 경우 인과관계 있으면 횡단보도 사고가 인정됩니다.
    • 7. 우회전 중 전방교차로 적색신호,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녹색일 때 횡단보도에서 사고 난 경우
    • 8. 교차로 신호 녹색이라도 바로 앞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추돌 시 횡단보도사고 인정됩니다
    • 9. 횡단보도 앞 정지차량 추돌, 밀리면서 보행자 추돌 시 인정됩니다
  • 횡단보도 사고 미 적용 사례
    • 1. 보행자 신호등 적색인 경우
    • 2. 횡단보도 이외의 장소의 보행자 사고
    • 3. 진행 중 신호 변경, 중앙선 부근에 서있다 일어난 사고
    • 4.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사람 충돌
    • 5. 횡단보도 내에서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엎드려 있는 경우
    • 6. 교통정리, 싸움, 청소, 작업, 택시 잡는 등 보행이 아닌 경우
    • 7.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 사고
    • 8. 아파트 단지, 군부대, 등 특정구역에 자체 설치한 사설의 횡단보도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이륜차 사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이륜차 사고
    형태 결과 조치
    이륜차를 타고 횡단보도 통행 중 사고 보행자로 볼 수 없고 제차로 간주하여 처리 안전운전 불이행 적용
    이륜차를 끌고 횡단보도 보행 중 사고 보행자로 간주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적용
    이륜차를 타고 가다 멈추고 한발은 페달에,
    한발은 노면에 딛고 서 있던 중 사고
    보행자로 간주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적용
  • 차량신호등만 있고 보행자 신호등 없을 경우
    차량신호등만 있고 보행자 신호등 없을 경우
    사고유형 종전 현행
    차량 진행신호 또는 횡단보도 신호등 고장시 보행자 추돌 안전운전불이행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차량 신호위반, 보행자 추돌 신호위반 신호위반 및 보행자보호의무위반
5. 속도위반 상세보기
  • 개념

    제한속도를 매시 20km 이상 초과해서 운행한 경우운전자의 진술, 활주 흔(skid mark)의 측정, 스피드 건, CCTV의 촬영 등으로 산출

  • 과속사고의 성립요건
    과속사고의 성립요건
    항목 내용 예외사항
    장소적 요건 도로나 기타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에서의 사고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 아닌 곳에서의 사고
    피해자적 요건 과속차량(20km/h 초과)에 충돌되어 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 제한속도 20km/h 이하 과속차량에 충돌되어 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 제한속도 20km/h 초과 과속으로 대물피해만 발생한 경우
    운전자의 요건 제한속도 20km/h 초과운행 중 사고를 야기한 경우
    • 제한속도 20km/h 이하 과속. 인적 피해
    • 제한속도 20km/h 초과 과속. 대물피해만 발생
    시설물의 설치요건 도로교통법에 의거 지방경찰청장이 설치한 안전표지 동 안전표지 중 서행이나 안전속도표지 등은 제외
  • 도로상태 별 성립요건
    도로상태 별 성립요건
    구분 도로 상태 등 속도
    이상 기후 시
    제한속도
    • 비가 내려 노면에 습기가 있을 때
    • 눈이 20mm 미만 쌓인 때
    최고속도의 20/100 감속
    • 폭우, 폭설, 안개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일 때
    • 노면이 얼어붙은 때
    • 눈이 20mm 이상 쌓인 때
    최고속도의 50/100감속
    견인 시 제한속도 총 중량이 2,000kg에 미달하는 자동차를 총 중량이 3배 이상인 차량으로 견인할 때 30km/h 이내
    • 위 이외의 경우
    • 이륜자동차가 견인할 때
    25km/h 이내
6. 무면허운전 상세보기
  • 무면허운전 사례
    • 1.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
    • 2. 면허시험 합격 후 면허증 교부 전 운전행위
    • 3. 외국인의 경우
    • 4. 국제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
    • 5. 국제면허 발급일로부터 1년 경과된 면허증 소지
    • 6. 사업용 자동차 운전
    • 7. 적성검사유효 기간 경과된 면허증으로 운전 : 1년
    • 8. 운전면허취소처분 받은 이후의 운전
    • 9.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의 운전
      - 종료일 24시까지는 면허증 받아도 그 이전에 운전하면 무면허 해당
    • 10. 면허종별 위반 운전
    • 11. 군부대 발급 운전면허로 군용 이외의 차량 운전
  • 무면허운전 미 적용 사례
    • 1. 도로나 기타 일반교통에 사용되지 않는 장소. 즉, 주차장이나 아파트 단지, 운전학원 연습장 등 경찰권이 미치지 않는 장소 운전
    • 2.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인식해야 무면허운전 적용가능 : 통지의무
      • - 경운기를 운전하는 행위(농업기계)
      • - 자동면허로 스틱 차량 운전 시 : 면허조건 위반에 해당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3. 국제운전면허증
      • -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입국한 날로부터 1년의 기간에 한하여 국내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으며 1년을 넘어 장기체류 할 경우 우리나라의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 -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외국인도 벌점이 40점 이상일 경우 정지처분 대상이 되고 취소사유가 발생될 경우 1년간 면허정지 처분, 당사자가 출국으로 인한 면허증 반환청구 시 반환해 주어야합니다.
    • 4. 군인면허증
      • - 군에서 발급한 군 운전면허증의 경우 행정처분 불가합니다.
      • - 군인이 일반운전면허증 소지 시는 일반인과 동일하게 처리 합니다.
    • 5. 임시운전 증명서
      • - 교부 대상 : 운전면허증 분실, 헐어서 못쓰게 된 때, 면허의 취소.정지 등의 사유시
      • - 유효기간 : 20일 이내(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는 40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합니다.)
    • 6. 연습면허 소지
      • - 인명피해 사고를 낸 가해자로 결정되면 취소(대물사고는 제외)
      • -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교통법규위반에 대하여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취소 당시의 잔여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연습운전면허증을 새로 교부
    • 7. 무면허 운전 성립요건
      • - 운전자 주소불명으로 공고 등 적법한 절차 거쳤다면 무면허 적용
      • - 취소나 정지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무면허운전 죄 성립 곤란
      • - 적성검사 유효기간이 5년 이상 지났다면 취소사실 알고 있는 것으로 인정(무면허운전 죄 성립)
    • 8. 처벌 기준
      • - 자동차, 건설기계, 126 cc 이상의 오토바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 무면허 운전을 시킨 고용주
        (자동차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원동기장치 자전거 :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 9. 운전면허의 적성검사
      • - 2종 보통운전면허 : 10년마다 면허증 갱신, 적성검사제도 폐지
      • - 1종 보통운전면허 : 매10년(70세 이상은 매5년) 이 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 - 1년의 취소유예기간 경과 시 : 운전면허취소
    • 10. 운전면허의 취소에 대한 통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때는 행정자치부령에 따라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 게시판에 10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면허증에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운전면허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운전면허 취소의 통지가 본인에게 도달하여야 그 효력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취소의 통지가 통지 중이거나 미 도착 된 경우는 무면허운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11. 운전면허 정지. 취소처분 절차의 특례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증의 갱신교부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하기 전에 결정통지서를 적성검사 기간만료일 또는 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로부터 10월이 경과되기 전에 그 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합니다.
    • 12. 면허취소와 취소사유의 차이
      운전면허의 취소는 발행권자의 취소결정에 의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당할 경우 취소사유일 뿐 취소가 결정된 것은 아니므로 무면허 운전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7. 주취 및 약물복용운전 상세보기
  • 사고위험

    0.05% 이상이면 2배 이상, 0.1% 이상 이면 7배 이상 예상됩니다.

  • 사고현황

    연간 사망자의 16%, 5만 여명이 부상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 대상
    • 1. 혈액 1㎖에 0.5㎎ 이상, 호흡 1ℓ에 0.25㎎이상의 알코올 성분 보유
    • 2. 호흡 중에 알코올농도 0.05% / BAL 이상
    • 3. 음주측정불응 죄
    • 4. 한계수치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 5. 위드 마크 공식의 시간 당 감소수치는 최소0.008% 적용
    • 6. 대인, 대물, 자기신체사고는 보상 : 음주운전 부담금 별도
    • 7. 자기차량손해 : 면책
  • 처벌기준(위험운전치사상죄)
    • 1. 단순 음주운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2. 음주측정 거부 -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사진촬영, 증인 확보)
    • 3. 인명피해 사고 - 운전면허 취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4. 피해자 사망 시 - 1년 이상의 징역
  • 음주운전 적용 사례

    아파트, 백화점, 주차장 등 모든 도로에 적용

  • 음주운전 미 적용 사례
    • 1. 주취 기준(혈중알코올농도0.05%) 미달
    • 2. 자동차의 시동만 걸은 상태
    • 3. 차 안의 기기를 만지다 핸드브레이크가 풀려 미끄러져 내려간 사고
    • 4. 물로 입안을 헹굴 기회를 달라는 요구가 무시된 상태에서 측정한 수치가 0.05% 이상 나타날 경우
  • 위드 마크 적용

    사고시점이 음주종료시 90분이 넘은 경우에만 사고시간과 측정시간의 시간차에 대해 시간당 0.008% 적용

    • 예1) 저녁 8시 음주 종료, 9시 사고, 10시에 측정하여 0.10% 나왔다면 음주종료시간과 사고시점이 90분을 넘지 않았으므로
      측정수치인 0.10%를 그대로 적용
    • 예2) 저녁 8시 음주 종료, 10시 사고, 측정치 0.10%일 경우 음주종료 시간과 사고시점의 시간차가 120분이므로
      90분을 뺀 30분에 대해서만 위드 마크 가산 0.10% + 0.004 = 0.104%
  •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 발생
    • 1. 음주운전 인정 : 면허취소 + 보험가입 시 10주부터 영장 청구
    • 2. 측정거부 시는 : 면허취소 + 보험가입 시 5주부터 영장 청구
  •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구제 절차
    • 1. 이의신청
      • -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자
      • - 모범운전자로서 현재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 - 과거에 뺑소니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 - 운전 이외는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수단이 없을 때
    • 2. 신청 제외사항
      • - 혈중알코올 농도 0.12% 초과
      • -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 교통사고 야기
      • -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 불응 또는 도주하다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때
      • - 과거 5년 이내에 인적 피해 교통사고 3회 이상 전력이 있을 때
    • 3. 절차
      • - 운전면허 행정처분한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
      • - 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처리
    • 4. 결과조치
      • - 취소의 경우 110일간 면허정지처분
      • - 기타의 경우 처분기준의 1/2로 감경
  • 행정심판청구
    • 1. 청구대상 : 운전면허행정처분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심판 위원회에 신청, 재심
    • 2. 청구절차 : 취소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
    • 3. 결과조치 :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2개월 내 행정처분 심의
    • 4. 행정재판 : 행정심판 결과 그 처분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에 행정재판청구
    • 5. 법원에서 무죄확정 또는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
  • 음주운전 관련 사항
    • 1. 사고운전자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고 면허 취소된 상태로 음주 운전한 경우 반드시 검찰의 신병지휘 받아야 됨
    • 2. 음주측정기로 측정 후 사고시간을 역산할 때는 시간당 최소감소인 0.008%를 적용
8.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상세보기
  • 성립요건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성립요건
    항목 내용 예외사항
    장소적 요건 철길 건널목(1,2,3종 불문) 역 구내 건널목
    피해자적 요건 철도건널목 통과방법위반 사고로 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대물피해
    운전자 과실
    • 철길건널목을 지나다 열차와 추돌한 사고만 해당
    • 고장 시 승객대피, 차량이동 조치 불이행
    • 철길건널목 정차 차량을 추돌하여 앞차가 열차와 충돌했을 때 적용
    • 철도건널목 신호기, 경보기 등의 고장으로 일어난 사고
    • 철길건널목 부근에서의 차대 차 사고 또는 차대 보행자 사고는 제외
9. 보도침범 및 보도 통행방법위반 상세보기
  • 대상
    • 1. 차와 사람의 통행을 분리시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연석 선을 넘어 보도를 침범
    • 2. 보도를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한 주유소, 주차장, 식당 등에 출입할 때 요구되는 준수의무 위반 시 적용
    • 3. 빙판길에 감속규정 지키지 않아 미끄러지며 침범할 경우 적용
    • 4. 보도와 차도를 구분한 길 가장자리 구역에서의 사고는 제외
    • 5. 부득이한 사고로 보도침범 시 제외
  • 성립요건
    보도침범 및 보도 통행방법위반 성립요건
    항목 내용 예외사항
    장소적 요건
    • 보.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보도내의 사고
    • 보도는 연석선 이나 공작물로써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토록 된 도로의 부분
    • 보.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
    • 페인트 등으로 구획된 도로의 바깥부분이나 갓길 등은 제외
    피해자적 요건 보도상에서 보행 중 제차에 충격되어 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보행자만 인정)
    • 차량에 실려 있는 물건으로 인한 피해
    • 자전거, 오토바이 탑승자
    운전자 과실
    • 고이적 과실
    • 의도적 과실
    • 현저한 부주의에 의한 과실
    • 불가항력적 과실
    • 부득이한 과실
    • 단순 부주의에 의한 과실
    피해자적 요건 보도상에서 보행 중 제차에 충격되어 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보행자만 인정)
    • 차량에 실려 있는 물건으로 인한 피해
    • 자전거, 오토바이 탑승자
    시설물의 설치요건 보도 설치 권한이 있는 행정관서(구청 토목과 도로 관리계)에서 설치 관리하는 보도 학교, 아파트단지 등 특정구역에 자체적으로 설치된 경우
10. 승객추락방지 의무위반상세보기
  • 개념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 중 발생한 사고를 뜻합니다.

    • 1. 적용
      - 차에 타고 있거나 승.하차 하는 승객이 추락하지 않도록 문을 정확하게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추락한 사고
    • 2. 배제
      • - 차문에 부딪치거나 승객의 신체 일부가 끼어 다치는 사고
      • - 정비 불량 또는 사고로 문이 열려 발생한 사고
      • - 승객이 하차한 후에 전도된 경우
  • 성립요건
    성립요건
    항목 내용 예외사항
    대상 승용, 승합, 화물, 건설기계 등 자동차에만 적용 이륜차, 자전거 등은 제외
    피해자적 요건 탑승객이 승.하차 중 개문된 상태로 발차하여 승객이 추락함으로써 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적재되었던 화물이 추락하여 발생한 사고
    운전자 과실 차의 문이 열려있는 상태로 발차한 경우 차량정차 중 피해자의 과실사고와 적재 함에서의 추락사고의 경우
  • 택시
    • 1. 승객 탑승 후 문을 닫기 전 출발하여 차에서 떨어진 경우 인정
    • 2. 한발은 지면, 한 발은 차에 있을 때 출발하여 부상당한 경우는 제외
    • 3. 승객이 차에서 내려 도로상에 발을 딛고 선 후에 일어난 사고는 제외
11. 어린이 보호구역(스쿨 존)사고 상세보기
  • 보행 중 사망

    전체 36.6% / 어린이 62.3%로 2배가량 높습니다.

  • 대상
    • 1. 스쿨 존으로 지정된 장소 내의 사고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과 관련된 시설 미설치 지역은 제외)
    • 2.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
    • 3. 자전거 타고 가는 어린이는 제외
    • 4. 킥 보드, 롤러 스케이트, 인 라인 스케이트, 스케이트 보드 등은 인정
    • 5. 시속 30km 이상 : 속도위반 단속 대상
    • 6. 시속 50km 이상 : 특례법 과속 해당
  • 장소
    • 1. 학교 출입문 중심 반경 300m 이내 지정
    • 2. 주행속도 30km로 제한하는 표지 없으면 60km/h 적용
  • 시간

    방학, 공휴일은 적용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