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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자동차보상>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 민사상 책임

민사상책임

자동차 사고에 있어서 민사상 책임이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서
가해자가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상책임

1. 민법 상세보기
  • 불법행위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사용자 책임
    • 1.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2.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 3.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 가능합니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세보기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만으로는 자동차사고 피해자보호에 충분치 못하므로 가해자의 책임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가해자의 배상능력을 확보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등을 실시하여 자동차사고 대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주요용어
    • 1.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6종 건설기계.
    • 2. 운행(소유/사용/관리)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
    • 3. 자동차보유자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 4. 운전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의 운전이나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자.
  • 자동차손해배상책임
    • 1.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
    • 2.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의 면책조건(조건부무과실책임주의)
      • ① 승객 이외의 자가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 -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고,
        • -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 - 자동차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때.
      • ② 승객이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에는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경우
  • 민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관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됩니다.